불법택시 신고 최고 200만원

불법택시 신고 최고 200만원

한준규 기자
입력 2008-03-28 00:00
수정 2008-03-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회사택시를 빌려 영업하는 도급택시 등 불법 택시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택시의 불법도급행위에 대해 면허취소 또는 감차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시는 택시불법운행인 도급제, 불법대리 운전, 무면허 개인택시운전 등 불법택시의 퇴출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르면 4월부터 불법택시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도급 택시처럼 법인택시 명의 이용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면 200만원, 차고지 밖에서 법인택시를 교대하는 행위 신고자는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개인택시의 불법 대리운전과 불법 양도·양수 행위, 무면허 개인택시 신고자는 각각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신고는 도로행정담당관(2171-2033)이나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thumbnail -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03-28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