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예산심사 ‘외부 입김’ 논란

경산 예산심사 ‘외부 입김’ 논란

입력 2007-12-19 00:00
수정 2007-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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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과정에 특정 외부인사 등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변태영 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8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 내년도 시예산 심의보고에서 “경산시의회가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지 궁금하며,(예산 심의과정에)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힘과 몇몇 사람의 담합에 의해서 형성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안따까웠다.”고 주장한 뒤 “위원장으로서 이를 막지 못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변 위원장이 이날 의혹을 제기한 관계자들은 경산지역의 일부 정치권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알져지자 경산지역 사회에서 논란과 함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김모(43·경산시 서부동)씨는 “23만 시민을 위한 시의회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특정세력이 담합해 실력을 행사했다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장본인들을 분명히 밝혀 시민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모(56·여·경산시 자인면)씨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힘이 작용할 수 있냐.”며 “만약 그런 힘이 작용했다면 시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산시의회 예특위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당초 각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예산 55억 7600만원보다 18억 400만원이 늘어난 73억 8000만원을 삭감했다.

특히 행정자치부 예산 편성지침 기준액인 시장, 부시장 시책업무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7800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억 5000만원을 일률적으로 50%나 삭감했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 증설 확답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3일 진행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등학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 학급 증설 약속을 받아냈다. 이날 윤 의원은 잠실고의 학급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교육감은 이에 동의하며 최소 3학급 증설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규모를 최종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대규모 재건축과 입주로 잠실고 1단계 1지망 경쟁률이 2025학년도 1.14대 1에서 2026학년도 7.86대 1로 급등했고, 잠실4동 인구 또한 2만 2000명 선에서 최근 약 3만 4000명까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춘 학급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주민들이 이주하고 학생이 줄었을 때는 학급을 줄였다”며 “그렇다면 재건축이 완료되고 주민들이 다시 들어오는 지금은 늘어난 교육 수요에 맞춰 학급도 다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에서 학부모 대표는 ‘학급 증설이 아니라 학급 복원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교육감도 동의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교육감은 “타당한 말씀”이라며 “하지만 한 학급을 늘리려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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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7-12-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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