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부처나 인접 자치단체와 각종 분쟁에 휘말려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각 시·군에서 빚어지는 분쟁은 모두 19건으로 중앙부처 관련이 8건으로 가장 많고 타시·도 관련 6건, 도내 각 시·군간 분쟁 5건이다.

최근 광명시와 안양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박달하수처리장 공동사용 문제 등 지역적인 사안까지 포함하면 자치단체간 분쟁은 30여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분쟁을 유형별로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납골당 등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갈등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교통 3건▲기타 6건이다.

발생연도별로는 2003년 이전 분쟁은 4건에 불과했으나 2004년과 2005년 각 2건,2006건 3건에 이어 올해는 무려 8건이 추가됐다.

이 가운데 지난 2003년 이전에 발생한 서울시와 파주시간의 서울시 납골당 설치문제, 고양시와 서울 마포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문제를 비롯해 서울시 및 각 구청과 도내 자치단체간에 빚어진 분쟁 6건은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의 혐오시설 분쟁은 경기도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피해실태 등을 파악한 뒤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수원 공군비행장 소음분쟁, 한탄강댐 건설문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문제 등 중앙부처와 얽혀 있는 분쟁 역시 각종 규제와 이해가 얽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도내 각 시·군간 빚어진 5건의 분쟁 가운데 3건만 해결됐을 뿐 구리-남양주시의 행정구역 경계조정문제와 수원-화성시 골프연습장 협약이행요구, 용인-평택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분쟁은 불씨로 남아 있다.

도는 특전사 이전 등과 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하이닉스 공장증설 반대 등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인해 최근들어 중앙부처와의 분쟁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