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무료화 시기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와 도로 이용자들은 “도로 건설비용이 회수되는 2008년 이후 무료화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경기도는 “무료화하면 통행량이 급증해 심한 교통정체 현상을 빚게 될 뿐 아니라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건설비용 회수하면 무료화 당연”

7일 도에 따르면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는 도가 지역개발기금 1229억원을 차입해 1992년 12월 개통한 총연장 10.9㎞의 왕복 4∼6차선 도로로, 현재 8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

하루 10만여대의 차량이 통행, 연간 통행료 수입은 2004년 271억원,2005년 272억원,2006년 284억원에 이른다.

도는 이에따라 당초 2011년이던 무료화 시기를 2008년으로 앞당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난해 도의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최근 도로 통행량 증가 등으로 도로 관리 및 확장 공사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면서 무료화 시기를 앞당길 수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학의 JCT∼과천터널 확장에 530억원, 학의 JCT∼의왕요금소 확장에 42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어서 재원이 회수되는 시점이 최종 통행료 무료시기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량 급증으로 요금소 주변에서 정체가 빚어지자 올초 40억원을 들여 요금소 부스를 늘리고 하이패스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박덕순(민주·비례) 의원은 “당초 이자와 원금 등 도로 건설비용을 회수하는 2008년 이후 무료화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도로관리와 확장 등을 이유로 통행료를 계속해서 징수하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통행료 징수 연기사유로 요금소 부스 및 하이패스 설치, 도로 확·포장 사업비 추가 부담 등을 들고 있지만 이는 원금과 이자 등 건설비용을 회수하면 무료화하도록 한 유료도로법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통체증 해소위해 도로 확장 불가피

일반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하이패스 설치 및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를 통행료로 대체한다는 것은 억지논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도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는 운전자들에게 통행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건설비용이 회수되면 무료화하도록 명시돼 있는 유료도로법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현 시점에서 도로를 무료화하면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게 되고 도로 확장 사업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 연말이면 통행료 수입으로 공사비를 모두 회수할 수 있지만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며 “요금소 부스 설치, 도로 확장 등을 위해 9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이 부족해 통행료 징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