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막대한 시 재정이 투입되는 민자터널 적자보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문학, 천마, 만월산 터널 등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3개 터널의 경우 민간사업자와 맺은 운영수입 보장 협약에 따라 매년 적자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다.

문학터널의 경우 2002년 35억원,2003년 47억원,2004년 53억원,2005년 58억원, 지난해 60억원의 시재정이 투입됐다.2004년과 2005년 각각 개통된 천마터널과 만월산터널도 지금까지 적자보전금이 223억원에 달한다.

문학터널의 계약기간은 20년, 천마·만월산터널은 30년이어서 문학터널은 2022년, 천마터널은 2034년, 만월산터널은 2035년까지 시가 적자보전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의회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시가 이 터널들을 사들여 무료화하거나 계약조건을 재협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모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 터널들을 인수하는 데 드는 비용 2777억원(문학 839억원, 천마 643억원, 만월산 1295억원)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시가 인수해 통행을 무료화하면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조건 재협상의 경우도 민간사업자들이 운영수입 보장기간과 보장비율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이들이 시의 일방적인 변경 제안을 수용해야 할 의무도 없어 어렵기는 마찬가지.

시 관계자는 “민자터널에 앞으로 지급해야 할 적자보전금과 인수비용 사이에 큰 차이가 없지만 인수는 타 지역 사례도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민자터널 운영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재협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