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S어린이집에서 지난 10월 냉동 보관중인 음식의 포장지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 유통기한조차 표시되지 않은 포장재료도 많았다.S어린이집은 식품관리 상태 불결로 인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 도봉구 H어린이집은 지난 3월 손모 어린이 등에 대해 셋째아이 보육료 지원을 6개월째 허위신청했다가 적발돼 337만 6000원의 반환명령을 받았다. 도봉구는 올해 보육료를 허위신청한 어린이집을 9곳이나 적발했다.

자체 운영규정을 어겨 해당 구청에 지적받은 어린이집이 17%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운영을 감시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 수는 턱없이 부족한 반면 학부모들의 운영 참여 기회는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예산·회계 불투명

16일 서울시가 민주노동당 심재옥 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시내 25개 자치구 5323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16.7%인 901곳이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 건수로는 1118건이나 됐다.

부문별로는 급·간식비를 적게 지출하거나, 개인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이용하거나, 공금을 원장의 휴대전화비로 처리하는 등 예산·회계와 관련된 사항이 33.5%로 가장 많았다. 어린이집을 학원·유치원과 통합 운영하거나 원장이 명의만 내놓고 상근하지 않는 경우도 18.3%에 달했다.

●어린이집 감시 인력 태부족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항을 지적받은 어린이집도 47곳이나 됐다. 이는 공무원 1인당 어린이집 44.2곳, 어린이 1478명을 담당하는 등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서울시 심재옥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1년에 두 차례씩 어린이집을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내실있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곳은 16.4%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대문 보육 제정 네트워크 심계현 대표는 “그나마 국·공립 시설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 민간 어린이집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