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원 중단으로 생활SOC 면적 감소 등 저품질 임대주택 우려
“속도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입주민 공동체가 유지되는 이주대책 마련해야”
“사람 중심 이주대책 고품질 임대주택 위한 시비 지원 이뤄지도록 서울시 행정 감시할 것”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하계5단지 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사람은 외면되고 고품질 임대주택을 만들겠다던 오세훈 시장의 약속은 말뿐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에 국비 약 435억원이 지원되면 시비로 약 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중간에 정부의 국비 지원이 중단되자 서울시도 시비 지원 계획을 없앴고, 예산을 핑계로 생활SOC 면적을 절반 넘게 줄였다. 원래 총 5504㎡ 면적에 공동육아방, 취약청년지원센터, 어르신 청춘카페, 각종 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2500㎡로 줄어들게 됐다.

다행히 작년 말에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구을) 등의 노력으로 국비 463억원(4년간) 지원이 확정됐지만 서울시가 당초에 지원하기로 했던 예산 지원은 현재까지 오리무중이다.

지난 1989년 입주한 하계5단지 아파트는 국내 1호 영구임대아파트이자 재건축 1호 아파트로 5층짜리 13개동 영구임대 640세대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는 2021년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했고 2022년 ‘서울 임대주택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하계5단지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정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2년 8월, 싱가포르 50층 고급 임대주택인 피나클을 직접 방문해 피나클이 하계5단지의 미래라고 말하며 ‘고품질 초고층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고품질 임대주택을 만들겠다면서 애초 계획했던 서울시의 예산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고품질 임대주택은 좋은 주택과 더불어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주변 시설 또한 잘 갖춰져야 한다”라며 “하계5단지를 정말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만들 것인지 서울시의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말해 서울시의 말뿐인 행정을 꼬집었다.

또한 서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에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서울시의 폭력적인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재건축의 특성상 원주민들은 이주 후 재입주해야 한다. 하계5단지는 이주단지를 지으려 했지만, 서울시의 재정 지원이 중단되고 신속함을 내세운 오 시장의 지시로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주택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30년 넘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의지하는 서로돌봄으로 살아왔기에 뿔뿔이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입주자 현황을 보면 1, 2인 가구가 합쳐서 66.9%나 되며 60대 이상 입주자는 69.4%나 되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이런 초고령층은 뿔뿔이 흩어놓으면 공동체 붕괴, 고독사 등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며 “속도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입주민 공동체가 유지되는 이주대책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하계5단지를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만들겠다던 오 시장은 애초에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며 “사람 중심의 이주대책과 고품질 임대주택을 위한 시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서울시 행정을 감시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