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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신 몸’ 외국인 지원에 팔 걷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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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인구 늘려 ‘지역 살리기’
다문화가정, 교육 등 맞춤 서비스
계절근로자에게 숙소·의료비 지원
외국인 인재 ‘지역특화비자’ 부여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지원에 나섰다. 내국인이 떠난 자리를 외국인으로 메워 정주 인구를 늘리고 부족한 일손을 보충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다.

지자체의 외국인 지원은 다문화 가정, 계절근로자, 고용허가제, 유학생 등으로 나눠 이뤄진다. 지자체마다 특색사업도 있다.

다문화 가정은 인구 및 학령인구 증가와 직결되는 주민들이어서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별하게 예우한다. 보육료 지원, 통신비 할인, 방문교육 서비스, EMS국제 택배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순위, 자녀 언어발달 지원, 청년 인턴 가산점 등 11개 혜택을 준다. 직업교육,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등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고향 나들이 항공료와 여행자 보험료 등도 지원한다. 전북도의 경우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육 출장 서비스와 함께 결혼 이민자의 초중고 검정고시도 지원해 정착을 돕는다.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해 고용 환경을 개선한다. 최근에는 5~8개월간 머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위해 공동숙소 마련에 나섰다. 전북도의 경우 7개 시군이 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 숙소로 제공하기도 한다.

의료보험이 안 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해 치료비도 지원한다. 전북도는 치료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 50%를 지원한다. 경북 봉화군은 건강 검진, 야간 진료까지 지원한다. 입국 초기 무단이탈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법무부 지원을 받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고용허가를 받고 단기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장기체류 비자를 받게 권유한다. 외국인 인재에게는 지역특화비자를 부여해 인구소멸지역 주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전북도는 이들이 현지 주민들과 공동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노무·금융 등 체류 지원 서비스와 함께 사회통합을 위한 상담, 기술교육, 역사체험 등도 진행한다.

지방대 외국인 유학생들도 지자체가 특별 관리한다. 한국어를 잘하고 취업이 가능한 유학생을 지역인재로 분류해 특화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에 추천한다. 전북도는 성적이 좋고 성실한 유학생에게 학기당 50만원씩 주거비를 지원하고 소셜미디어(SNS)로 지역과 대학을 홍보하는 유학생에게도 학기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21일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을 유치하고 이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4-03-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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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