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마지막 경제정책 공약 발표

가계부채 ‘점증상환대출’ 적용
기업형 임대주택업도 활성화
공공·노동·교육·금융 개혁 완수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8일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방식을 일시 상환에서 20년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하는 등의 공약 발표를 끝으로 자신의 4·13총선 7대 경제정책 공약 설명을 모두 마쳤다.

이날 강 위원장은 국회에서 “가계 부채 증가가 무섭다고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키면 내수가 침체돼 오히려 빚을 못 갚는 가계가 더 생길 수 있다”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방식을 2~3년 내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에서 장기 분할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덧붙여 초기에 적게 갚고 점점 상환액을 늘려 가는 ‘점증상환대출’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막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은 월급이 많지 않으니 조금씩 갚고 월급이 오를 때 더 많이 갚게 한다”는 것이 강 위원장의 방안이다.

강 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공약의 요지는 부동산 경기를 유지하면서 주택 구입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날 설명한 기업형 주택임대업 육성 공약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저금리 시대에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금융자산 보유자들에게서 투자금을 모집, 주택을 구매해 임대하는 사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강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 노동, 교육, 금융의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7번째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4·13총선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4대 개혁의 우선순위와 내용을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관련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왜 발생했고 어떻게 수습했는지에 대한 맥락을 전혀 공부한 일이 없는 분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지난 6일 김 대표가 “새누리당 전신인 민자당이 경제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지나치게 돈을 풀어 재벌들로 하여금 과잉 부채, 과잉 투자, 과잉 시설을 낳게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 위원장의 ‘양적완화’ 공약을 비판한 데 대한 반격이다. 강 위원장은 “외환위기는 부실 기업을 정리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과잉 대출로 부채 비율을 높였기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이런 말을 툭툭 던지는 것은 일반 대중을 선동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