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용 공약 발표

여야 총선용 공약 발표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6-02-18 23:16
업데이트 2016-02-19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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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유턴기업 특구 설치·케이팝 아레나 조성”
총선용 경제공약 발표


새누리당이 18일 내수산업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바탕으로 하는 20대 총선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외국에 진출했다가 ‘유턴’하는 중소·중견기업들에 혜택을 주기 위한 특구 설치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골자다. 유턴 기업에 대한 특구 설치는 새로운 아이디어이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제시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일자리 더하기 1탄’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당은 외국에서 유턴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한 특구를 설치하고, 이들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설비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한도를 2배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해외에 나가 있는 대·중소·중견기업 중 10%만 유턴하더라도 매년 일자리가 50만개 정도 더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턴 기업 지원은 과거에도 등장했던 ‘재탕’ 공약이 아니냐는 질문에 나성린 민생119본부장은 “유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얘기는 있었지만 특구를 만들어 기업들이 대규모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과거와 다른 점”이라면서 “대기업 1곳이 나가면 중소기업 1000개 이상이 따라 나가는데 이들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광역단체별로 산악관광특구를 지정하고 1만 8000㎞ 임도를 활용해 트레킹 코스와 자전거길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올레길’처럼 연결된 ‘바닷길’(가칭)을 구축해 바닷길에서 요트와 카누 등 다양한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을 개축해 ‘케이팝 아레나’를 조성하는 방안도 담았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 더민주 “흙수저도 노력하면 금수저 될 수 있는 사회로”
총선 공약 정책 목표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정책 목표로 한 20대 총선 공약의 ‘3대 비전’을 발표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맞물린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대북 강경 발언으로 당이 정체성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총선 어젠다를 ‘안보’에서 ‘경제’로 전환시키겠다는 포석이다.

이용섭 정책공약단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장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배분되고 흙수저도 노력하면 금수저가 될 수 있도록 기회 균등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더불어 성장’ ‘불평등 해소’ ‘안전한 사회’를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이 행복한 민생경제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완성 ▲사회 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지속 가능한 발전 등 ‘7대 약속’도 내놨다. 더민주는 구체적인 공약인 150개 실천 과제를 마련해 다음주부터 차례로 공개키로 했다. 이 단장은 “새누리당과 가장 다른 점은 공약을 실천한다는 것으로, 실현 가능한 공약만을 약속하겠다”며 “소요 예산과 필요한 입법 절차 등을 종합 검토해 실천할 수 있는 약속을 발표하고 매년 공약 이행 상황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갈등 구조가 해소되지 않으면 점차적 성장도 불가능하고 민주주의 성과도 수포로 돌아가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 때만 되면 근사한 말을 늘어놓다가 선거가 끝나면 ‘언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는 식으로 돌변한다”며 “그렇게 해선 정치권이 유권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이 점을 유념해 달라”고 공약단에 당부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6-0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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