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출범

尹 “싸움 못 거는 전투형 강군돼야”
文정부 겨냥 “북핵 외면해 軍 골병”
김관진에 부위원장 호칭 붙여 예우
‘3군 합동’ 전략사령부 창설도 제안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군의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해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등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다”며 “국방혁신의 성공이 진정한 국가안보를 달성하는 길임을 명심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대통령령에 근거해 신설된 조직으로, 국정과제인 ‘국방혁신 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방혁신위는 분기별로 본회의를 열어 군사전략 및 작전 개념, 군 구조 개편, 국방예산 우선 투자, 국방획득체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국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맡아 보니 개혁과 변화가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지난해 하반기에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위원장으로 있는 미국의 국방혁신자문위원회를 한번 벤치마킹해 봤다”고 위원회를 신설한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래 계속 강조했던 군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재차 당부하는 한편 전임 정부의 대북 유화적 국방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임대차 3법 등 전임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을 강한 수위로 비판한 데 이어 안보정책에서도 전임 정부의 실책을 직격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추구하는 국방혁신의 목표는 명확하다”며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 감시와 분석 능력,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 방어능력을 충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의 이런 도발 심리를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선 전임 정부를 겨냥해 “과거 정부에서는 국군 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 달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체계가 어떻게 됐겠느냐. 결국 군이 골병이 들었다”며 “정부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려 버린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위원회 첫 회의 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했다. 윤 대통령은 직제 규정상 ‘부위원장’ 직책은 없지만 “국방 분야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어려운 임무를 기꺼이 맡아 주신 김관진 부위원장님과 민간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김 전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부르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회의에서 “당장에라도 싸울 수 있는 군이 되도록 준비하는 동시에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군사작전 개념에 접목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핵 미사일 대응능력의 획기적 강화 방안을 담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한국형 3축체계의 운영개념과 작전수행체계 발전 ▲인공지능(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미래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군 구조 마련 등이 핵심 과제다.

윤 대통령은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며 “또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군의 지휘통제 체계도 최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드론, 로봇 등의 유무인 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영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 구조와 작전 수행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