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서둘러 나서야 할 시점
연금개혁특위, 초당적 첫발 계기”

대통령실은 2일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연금 구조개혁을 서둘러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론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당초 이날 연금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한다고 공지했지만, 시급한 사안인 ‘취학연령 하향 공론화’ 관련 브리핑으로 대신하고 연금개혁 관련 내용은 질의응답으로 대체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등 투트랙 접근법을 설명하면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연금개혁 관련 입장을 밝혔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상향 등 수치 조정을 통해 재정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고, 구조개혁은 각종 연금제도의 다층 구조와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식이다. 안 수석은 모수개혁에 대해 “더 내고 덜 받거나, 아주 많이 내고 조금 더 받거나”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연금 구조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구조개혁을) 역대 정부가 하지 못했다”며 “그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 제도가 연결돼 있어서 구조개혁에 걸리는 시간이 선진국의 예를 보면 10년을 훌쩍 넘어서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직역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냐’는 질문에 “정부가 특정 안을 먼저 내놓고 밀어붙인 경우에는 백전백패했다”며 “오히려 정부가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 공론화의 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 장에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괜찮은 대안이 나오는 순간 거기까지 (구조개혁이) 10년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되도록 공론화 촉진 역할부터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조만간 보건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지난 대선 토론에서 주요 4당 후보들이 연금개혁에 합의했고,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를 두기로 한 점을 언급하면서 “구조적 연금개혁을 위한 첫걸음을 초당적으로 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모수개혁 정도는 초당적으로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