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동참 압박 땐 고심 불가피

“검토 않고 있다” 미국발 코드외교 불참
종전선언 고려해 전략적 균형 유지한 듯
中 “긍정적으로 평가… 한중 우호 구현”정면충돌로 치닫는 미중 갈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내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13일 동참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미국이 중국 내 인권탄압을 명분으로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속속 ‘코드’를 맞췄지만,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물꼬를 터야 하는 데다 경제적 측면까지 감안해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이 향후 노골적 동참 압박을 가한다면 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캔버라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보이콧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은 바 없고, 한국 정부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지난 8일 “현재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현재 진행형 표현을 썼지만, 추후 보이콧 동참의 여지를 열어 두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직전(평창올림픽) 주최국으로서 차기 개회식에 정부대표단이 참석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판단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일본이 각료 대신 하시모토 세이코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회장 등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적어도 ‘장관급 이상’이 이끄는 고위 대표단을 파견한다는 것이다. 다만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 정상들이 불참하는 만큼 문 대통령의 참석은 부담스럽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베이징행이 이뤄지는 경우가 아니면 문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얘기다.

청와대가 보이콧 불참으로 가닥을 잡은 배경에는 중국이 종전선언 ‘참여국’인 것은 물론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때와 같은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까지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한미 동맹을 외교안보 근간으로 삼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대중 관계도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 안정과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건설적 노력이 요구된다”며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삼되 중국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또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 미국과 중국, 북한 모두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면서 “다만 북한이 대북 적대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해 대화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화가 재개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고 한중 우호의 구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