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력 없지만 ‘신뢰 구축’ 상징적 의미 커

‘북미 수교’ 기대했지만 ‘하노이 노딜’ 무산

北 “제재 완화”, 美 “비핵화 먼저” 엇갈려

“종전선언 제안 유효” 차기 정부 계승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다시 한 번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 동력이 끊어지지 않도록 북한과 미국, 중국 등 당사국들에 신뢰 구축의 담보를 촉구한 것이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전쟁 당사국들 간 신뢰 구축의 상징적 조처로서의 의미가 크다. 한국전쟁은 68년 전 ‘정전협정’을 통해 전쟁은 일시 중단됐지만, 영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당사국들의 평화협정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 당사국(남·북·미·중)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1969년 수교로 ‘데탕트’(긴장완화) 시대를 열었고, 한국과 중국도 종전선언 없이 1992년 수교를 맺었으나 북한과 미국만이 현재까지 적대 관계를 청산하지 못했다. 3년 전 북한이 종전선언 추진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배경에도 종전선언이 북미 수교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북미 합의를 통해 약속했지만 2019년 2월 ‘하노일 노딜’ 이후 진척되지 못하면서 북한 입장에선 남북미가 합의해 놓고도 이행되지 못한 약속으로 남은 셈이다.그러나 현 시점에서 종전선언 제안이 다시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는 기폭제가 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종전선언만으로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 조치 등을 들어줄 수 없고, 미국 역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할만 한 정치적 구실이 없기 때문이다.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은 “2018년에는 북한이 북미 수교와 관계정상화로 간다는 확실한 외교적 목표가 있었지만 현재는 미국 정부와는 당시처럼 관계 정상화로 가는 데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있을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식량지원이나 투자가 들어오고 경제 제재가 완화되는 것도 아니어서 북한의 호응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내다 봤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 중국을 종전선언의 당사국으로 직접 언급함으로써 중국의 외교적 역할을 강조했으나, 미중 갈등 국면에서 중국은 물론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 상황에서 남북미중 종전선언은 미중갈등에 영향 받을 수 있다”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동이 성사되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위해 미중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다.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실효성 보다 종전선언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다음 정부가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대진 센터장은 “북의 호응이나 실현 가능성을 떠나 종전선언 제안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내용증명을 북한과 미국, 중국에 보낸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일관된 평화정착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종전선언은 2018년 정세 변화를 이끌어낸 시발점이자 아직 이행되지 않은 약속이라는 점에서 아직도 유효하다”면서 “단순히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고 그치는 것보다 마지막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단추를 꿰지 못한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이를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로서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