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트럼프에 경협 적극 활용하라고 제안
회의론 의식 “제재 틀 안에서” 선 그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비핵화를 견인할 ‘마중물’로서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이에 따른 경제제재 해제 등 전제조건도 함께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연합뉴스 등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경협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 맞이하게 될 ‘밝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의 하나로 남북 경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제안을 했다고도 했다.

남북 경협 카드가 종전선언이나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평화체제 등 체제안전 보장과 같은 본질적 ‘상응조치’는 아니지만, 유의미한 인센티브임을 밝힌 셈이다.

남북 경협이 단순히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는 점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긴 여정을 지속해 가려면 공동번영을 위한 구상을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발전을 꿈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이후 한반도의 ‘미래’를 보여 줄 수 있는 수단이

란 것이다. 다만 국내외 비핵화 회의론자의 우려를 감안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져 대북제재가 해제될 때 비로소 경협 진전이 가능하다고 했다. “지금까지 남북 협력은 단 1건의 위반 사례도 없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해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는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북미 대화를 촉진한다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군축을 언급한 점도 눈에 띈다. 앞서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지상·해상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 철수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공동유해발굴 등에 합의한 데 이어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 진전에 따라 우리 수도를 겨냥하고 있는 북한 장사정포와 남북이 보유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 등 위협적 무기를 감축하는 군축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