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임금인상 안착’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지켜 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7530원)이 지난해보다 16.4% 오르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고용을 줄이고,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업무 종사자가 해고되는 등 ‘최저임금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적극 반박한 것이다.●獨·日 등 최저임금 올려 경제 성장 도모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전체의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 진작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자영업자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분이 많다”며 “각 부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불안해하지 않게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지원 제도 알려야

그러면서 “올해 3% 성장을 목표로 하지만, 외형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임금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등 후속 대책을 속도감 있고 세밀하게 추진해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원 고용 불안 행안부 중심 대처하길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환경미화원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미화원의) 고용·근로조건·안전기준과 관련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이고 결국 행정안전부 업무가 아닐까 생각된다”고 김부겸 장관을 중심으로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국무총리·환경부 장관 등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보고했다.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가상화폐 대책을 둘러싼 부처 간 혼선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부처 간 협의와 입장 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부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각 부처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부처 협의 과정을 통해 조율돼 정부 입장으로 정리되는 것”이라며 “협의 과정에서 각 부처 입장이 드러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협의를 통해 입장 차이를 좁히고 결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방침을 밝힌 뒤 시장이 요동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이 혼선을 빚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박 장관에 대한 질책은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