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분 개각 분석·전망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한 ‘순차 개각’이 19일 단행됐다. 유일호, 유기준 의원이 각각 장관직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첫 대상이 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예산안이 처리되는 12월 초쯤, 황우여 교육부총리는 교과서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시점에서 교체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기재부 2차관, 교육부 차관 등에 대한 인사도 장관 교체를 고려한 사전작업의 하나로 이해됐다.

이런 점에서라면 이날 외교부 1차관, 국방부차관 등에 대한 인사는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을 전격 교체했다. 주 수석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핵심기술 이전 무산과 관련한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문책론’이 수면 위로 부상한 직후였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4월 미국으로부터 핵심기술 이전 불가 통보를 받았으나 두 달이 지난 6월에야 청와대에 보고했고, 주 수석이 이후에도 이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논란이 커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진 것으로 알려진다. 주 수석과 함께 한민구 국방 장관도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 장관은 지난주 박 대통령의 방미 출국 직전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만나 KFX 기술 이전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언론에 전해 방미 회담결과에 기대를 갖게 했으나 오히려 카터 장관으로부터 ‘기술이전 불가’ 입장을 통보받았다.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 방침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기국회 일정을 소화한 뒤에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이나 KFX 사업을 시작할 때 국방 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지만, 한·중·일 정상회의 등 여러 외교·안보 환경이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적으로 교체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청문회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외교안보수석으로 이동시키면서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을 국가안보실로 발령내는 등 외교부 내 ‘장관급’ 인사들을 움직인 것으로 볼 때 윤병세 장관의 자리를 유지시키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