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국민연금 연계 반대 재확인

“일방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청와대가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연계하는 시도에 본격적이고, 공개적이며 적극적으로 반대를 표시하고 나섰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10일 브리핑을 갖고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려도 미래 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추계를 인용, “기금을 다 소진하게 되는 2060년부터는 보험료를 25.3%까지 올려야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아들딸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4분의1을 내야만 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면 2015년부터 2083년까지 급여지출액 1668조원이 늘어난다고 발표했었다. 소득대체율이 40%일 때는 2083년까지 급여지출액이 9699조원이고 50%면 1경 1368조원이었다.

청와대는 이 자료를 토대로 추가 지출액을 ‘세금 부담’으로 표현했다. 김 수석은 이날 “1조원은 한 사람이 매일 100만원씩 2700년동안 쓸 수 있는 돈”, “향후 65년간 추가 세금 부담만 1702조원”, “내년에만 1인당 209만원 추가 보험료”, “2060년부터는 보험료만 소득의 4분의1” 등의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김 수석은 이날 입장 발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재논의 요구냐는 질문에 “그런 뜻은 아니다. 대통령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폭과 속도에서 상당히 미흡하지만 시한을 지킨 그 부분은 평가했다”며 한발 물러섰다. 여야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연말정산 보완대책 법안 처리, 누리과정 예산 관련 법안 통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관련법안 통과 등을 5월 국회의 우선 현안으로 제시하며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