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뺀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대통령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개헌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오랜 숙의와 토론조차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정치권이 개헌안 국민투표를 붙인다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도 정치권의 ‘졸속’ 개헌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이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 실시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 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라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심 상임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국민을 배신한 최고 권력자의 평화적 축출을 안내했던 1987년 민주 헌법의 가치를 새삼 깨닫고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일정에 개헌 일정을 끼워 넣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되도 않을 일로 민심만 어지럽히는 이유를 모르겠다. 국민적 반감만 키워, 될성부른 개헌 나무의 싹만 자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국민의 삶을 틀 짓는 최고 규범이다. 충분한 공론 과정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요 대선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각 당이 대선공약으로 개헌안을 제출하고, 대선 후 국민적 공감 속에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안철수·유승민 후보는 어디 딴 나라 정당의 대선후보냐. 민주당은 왜 늘 중구난방이냐”라고 일갈했다.

이번 3당 합의에 대해 심 상임대표는 “대선 포기 정당들의 정략적 뒷다리걸기”, “용꿈을 포기한 총리 지망생들의 권력야합 모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헌 카드와 다르지 않다”면서 “개헌을 정치적 불쏘시개로 활용하려는 3당 야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갑작스럽게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바로 그 당일 JTBC가 최씨의 사무실에 있던 태블릿PC 안에 ‘드레스덴 선언문’을 포함한 대통령 연설문뿐만 아니라 각종 외교·안보 기밀 문서가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해 박 전 대통령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심 상임대표는 “이번 대선은 나라의 명운이 걸린 대선이다. 한가롭게 콩 구워 먹을 때가 아니다”라면서 “나라를 조금이라도 걱정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미증유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곤란에서 벗어나는 해법을 제시하는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