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연합뉴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도 정치권의 ‘졸속’ 개헌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이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 실시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 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라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심 상임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국민을 배신한 최고 권력자의 평화적 축출을 안내했던 1987년 민주 헌법의 가치를 새삼 깨닫고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일정에 개헌 일정을 끼워 넣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되도 않을 일로 민심만 어지럽히는 이유를 모르겠다. 국민적 반감만 키워, 될성부른 개헌 나무의 싹만 자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국민의 삶을 틀 짓는 최고 규범이다. 충분한 공론 과정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요 대선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각 당이 대선공약으로 개헌안을 제출하고, 대선 후 국민적 공감 속에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안철수·유승민 후보는 어디 딴 나라 정당의 대선후보냐. 민주당은 왜 늘 중구난방이냐”라고 일갈했다.
이번 3당 합의에 대해 심 상임대표는 “대선 포기 정당들의 정략적 뒷다리걸기”, “용꿈을 포기한 총리 지망생들의 권력야합 모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헌 카드와 다르지 않다”면서 “개헌을 정치적 불쏘시개로 활용하려는 3당 야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갑작스럽게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바로 그 당일 JTBC가 최씨의 사무실에 있던 태블릿PC 안에 ‘드레스덴 선언문’을 포함한 대통령 연설문뿐만 아니라 각종 외교·안보 기밀 문서가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해 박 전 대통령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심 상임대표는 “이번 대선은 나라의 명운이 걸린 대선이다. 한가롭게 콩 구워 먹을 때가 아니다”라면서 “나라를 조금이라도 걱정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미증유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곤란에서 벗어나는 해법을 제시하는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