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력’ 헌법화한 北… 러 도움 받아 10월 위성 쏘나[뉴스 분석]

‘핵무력’ 헌법화한 北… 러 도움 받아 10월 위성 쏘나[뉴스 분석]

강국진 기자
강국진, 이범수 기자
입력 2023-10-04 00:05
업데이트 2023-10-0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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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창건일 맞춰 도발 가능성

2차 실패 후 이달 발사 공언해 와
亞게임 폐막 직후인 9~10일 유력
ICBM 등 핵 고도화 과시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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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핵무력강화정책을 헌법에 명시하는 문제를 채택했다. 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핵무력강화정책을 헌법에 명시하는 문제를 채택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핵무력 강화 정책의 헌법화’를 채택함으로써 비핵화 문제가 더는 흥정 대상이 아님을 대내외에 공표한 가운데 조선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을 전후로 앞서 두 차례 실패했던 군사정찰위성을 또 쏘아 올릴지 관심이 쏠린다. 정찰위성은 엔진과 발사 기술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다는 점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되기에 이번에 성공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위성 관련 기술에 대한 조력을 받았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관련 징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측은 지난 8월 24일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에 실패한 직후 “10월에 제3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한 채 3차 시기를 못박은 것을 두고 이른바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당 창건일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내부 결속을 다지고 첨단 군사기술 능력을 과시하기에 최상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결국 10월 3차 발사 여부와 성패의 최대 변수는 2차 실패의 원인을 완벽하게 보완했느냐다. 2차 발사 실패 직후 짧게는 한 달, 길어야 두 달 남짓한 ‘10월 3차 발사’를 예고한 것은 그만큼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1, 2차 발사 정황으로 볼 때 북한 자체 기술로 궤도진입에 문제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본다”면서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의 자문을 받았을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정치적 변수도 있다. 북러 결속이 가속화한다고는 하지만 오랜 세월 ‘뒷배’ 역할을 해 온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항저우아시안게임을 망치는 모양새는 평양도 부담스럽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아시안게임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은 낮다. 폐막식(8일) 직후인 9일과 10일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9~10일에 기상 상황이 뒷받침될지는 또 다른 변수다.

반면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러시아와의 인적교류 추정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12월로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특별한 움직임을 포착한 건 없다”면서 “언제 발사를 시도할지 알 수 없는 만큼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위성 발사 시기와 관련해 주목할 또 다른 지점은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이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만났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러시아 우주개발의 상징이다. 북한 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는 질문에 푸틴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라고 밝혔다.

정찰위성 발사 외에도 북한이 지난해 10월처럼 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 등 군사적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 북한은 지난달 26~2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에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해 나라 생존권·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 평화·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안건을 채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10~11월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북측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SLBM이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포사격 같은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이범수 기자
2023-10-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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