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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략·전술핵’ 기술력 실제적 위협 단계… ‘역사적인’ 2023년 군사도발 방향에 촉각

北 ‘전략·전술핵’ 기술력 실제적 위협 단계… ‘역사적인’ 2023년 군사도발 방향에 촉각

강국진 기자
강국진, 이재연, 서유미 기자
입력 2022-12-20 22:04
업데이트 2022-12-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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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축 도발 체계’ 전문가 의견은

전술핵 소형화 이미 개발 완료
ICBM 대기권 재진입 가능 관측

정찰위성 해상도는 떨어지지만
미사일 유도 목적 땐 다른 얘기

정권 75년·전승절 70년 등 큰 의미
고체연료 ICBM·SLBM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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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신문이 20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성공을 올해의 ‘군사부문 성과’로 소개했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화성17형’ 시험발사 장면. 노동신문 뉴스1
북한 노동신문이 20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성공을 올해의 ‘군사부문 성과’로 소개했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화성17형’ 시험발사 장면.
노동신문 뉴스1
북한이 지난 18일 발사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위성시험품’ 발사였다고 주장하고 내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하면서 북한식 3축(전략핵·전술핵·정찰위성) 관련 기술력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군사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략핵·전술핵 등 핵 무력 강화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군사정찰위성 수준을 놓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북한은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높은 수준의 전술핵 운용 능력을 과시했다. 여기에다 전략핵 관련 기술도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전술핵 소형화는 이미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고 봐야 한다. 미사일 기술도 전력화됐다고 본다”며 “다만 전략핵을 위한 다탄두 소형화는 아직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한 단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2017년 6차 핵실험에서 상당한 수준의 폭발력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전략핵은 완성됐다고 보는 게 맞다. 상당한 수준의 전술핵 능력도 보여 줬다”고 밝혔다. 그는 미사일 전달체계에 대해서도 “이미 다 끝난 얘기다. 하나 남은 게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했을 때 정확도 보장”이라고 밝혔다.

대기권 재진입과 관련해 눈길을 끄는 것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한 ICBM 탄두부에서 송출한 신호를 수신했다”고 주장한 대목이다. 의문시되던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했음을 시사한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ICBM 개발의 최종 관문으로 평가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에서 주장하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 부분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찰위성의 기술 수준과 관련해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북한 우주환경시험기술이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적 의미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류 연구위원 역시 “동창리에서 쏴서 동해로 날아갔다면 위도 차가 있을 텐데, 카메라를 옆으로 꺾어서 인천, 서울을 촬영했다면 수직이 아니라 경사진 형상이 나왔어야 했다”며 전반적인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군사 분야 전문가는 “기술수준만 놓고 보면 우리와 비교가 안되는 초보적인 수준이 틀림없다”면서도 “북한 정찰위성 목적이 과연 남한을 정찰하는 것일까. 미사일 유도를 위한 위성일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해상도 수준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북한에서 공개한 사진 수준만 놓고 보면 군사적으로 이용하기 힘들지만 시험용이라는 걸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공언한 ‘내년 4월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위성 발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제 관심은 내년에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군사적 도발을 이어 갈 것인가로 쏠린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내년이 북한의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3년차라는 점, 아울러 내년이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9·9)과 전승절 70주년(정전협정 체결일·7·27)이 몰리는 ‘역사적인 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국방공업혁명 2차 5개년 계획에 따라 ▲미 본토 포함 1만 5000㎞ 사정권 타격 명중률 향상 ▲수중·지상 고체엔진 ICBM 개발 ▲핵 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극초음속 무기 도입 ▲초대형 핵탄두 생산 ▲500㎞ 무인 정찰기 개발 ▲군사 정찰위성 운영을 핵심 과제로 열거했다.

권 교수는 “북한이 스스로 발표했던 전략과 전술 목표에 비춰 본다면 앞으로 정찰위성, 길이 15~20m의 ‘좀더 진전된 콤팩트한 크기’의 지상고체연료 ICBM 순서로 시험할 것으로 예측한다. 핵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그 다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이재연·서유미 기자
2022-12-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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