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의 SLBM 발사 왜

북한이 1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정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종전선언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대화 테이블을 펼치려던 한미의 접근법이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SLBM 완성 단계로 가는 잠수함 발사 가능성이 제기되며 미국은 현실적 위협에 맞닥뜨리게 됐다. 다만 북한이 ‘사거리 조정’을 통해 핵실험·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 경계를 가까스로 넘지 않으면서 판을 완전히 깨진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도 대응 전략을 바꿀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 배경이다.북한의 SLBM 발사는 2019년 10월 이후 2년 만이다. 미국이 조건 없는 만남만을 되풀이하며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대외 정세와 무관하게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을 완성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SLBM은 은밀히 적진에 접근해 타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1일 “자위력은 국가 존립의 뿌리”라며 “우선 강해지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올 들어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7차례 시험발사했으나, 이른바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남측의 관련 일정에 맞춰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며 명분을 얻으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번에도 지난달 15일 남측의 SLBM 발사 성공과 21일로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사정에 밝은 여권 관계자는 “‘하노이 노딜’ 이후 북측의 패러다임은 바뀌었다. 정상국가 인정이 먼저이고, 그 뒤에 핵군축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종전선언 국면과 북측의 국방력 강화 프로세스를 별개로 보지 않고는 대화 재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든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의 물꼬를 트고자 대북 인도적 지원과 종전선언 필요성에 대해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일본·러시아와 협의를 이어 가던 청와대는 내심 곤혹스러운 모양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 결과 보도자료에도 오롯이 묻어난다. NSC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미중일러 등 주요국 간 활발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표현했다. 지난달 28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유감을 표명한다’고만 했다.

임기가 7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측의 ‘시험’으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에 힘이 실리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도 있지만, 청와대는 이럴수록 대화 재개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NSC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면서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북측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분명히 하면서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지 주목된다. 미측은 그러면서도 대화를 촉구했다. 오는 23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방한하는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안보리에서 강도 높은 논의가 이뤄지면 북에 대한 페널티로 옮겨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한미가 화해 국면을 조성하려던 분위기도 경색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