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들어 관광을 통한 외화벌이에 주력하는 북한이 난개발을 우려한 듯 환경영향 평가를 독려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가 최근 입수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4년 4호(10월15일 발행)는 ‘관광업의 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 평가방법’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며 환경평가 기법 개발을 주문했다.

논문은 “관광업의 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고 환경보호사업을 잘 해나가는 것은 당 정책에 맞게 관광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라며 소음공해, 쓰레기 문제 등 관광 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나열했다.

특히 ‘수려한 풍광’을 내세운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을 염두에 둔 듯 자연관광 자원의 보호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관광업의 발전은 물처럼 양적으로 제한돼 있거나 점점 줄어드는 자연자원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 또 소음공해로 주변 생물의 성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평가 사업을 잘하면 관광으로 파괴된 환경을 복구할 때 적은 노동과 비용으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며 “자연경치에 의존하는 관광 계획은 환경영향 평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논문은 또 관광의 환경영향평가가 대부분 아프리카나 지중해 등 특정 지역에 국한돼 ‘표준’이 없다며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보는 같은 호에 ‘생태관광의 출현과 그 발전추세’라는 제목의 논문에서도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관광’을 소개하며 자연보호와 관광의 조화를 거듭 강조했다.

관광업 발전에 안간힘을 쏟는 북한이 환경영향 평가를 독려하는 것은 자연보호를 중시하는 김정은 체제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침에 따라 작년부터 산림 황폐화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나무심기를 독려하고 있으며 올 초 노동당 중앙위·중앙군사위 공동 구호를 통해 ‘전 사회적인 자연보호 사업’을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미 환경영향평가법을 마련해놓고 있지만, 환경영향 평가 대상을 ‘자원 및 에너지 개발’, ‘신축·증개축 등 건설’에 국한해 앞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에서 관광시설이 늘면서 내부에서도 일부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다”며 “북한이 의욕적인 추진 의지를 밝힌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의 추진 방향을 제시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