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개월내 추가 도발” 박근혜 대북정책은

“北, 수개월내 추가 도발” 박근혜 대북정책은

입력 2012-12-21 00:00
수정 2012-12-21 14: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은 수개월 내에 북한의 추가 도발이라는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20일(현지시간) 제기됐다.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 대통령선거 평가 토론회’에서 “북한은 과거 한국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16~18주일 내에 도발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따라서 앞으로 몇 개월 내에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냈던 차 교수는 그러면서 “박 당선인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어떤 대북정책을 채택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 이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북한은 늘 한국의 새로운 정권을 시험해 왔다”며 단시일 내에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반도 전문가들은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해 왔지만 무조건적인 대화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무부 한반도 담당 특사는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 “등장 초기에 농업개혁 등을 주장하면서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4월과 12월 잇단 로켓 발사로 기대감이 깨졌다”면서 “이는 박근혜 행정부에 큰 도전”이라고 진단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또 “박 당선인은 북한의 신뢰구축 노력, 비핵화 진전 등을 감안하면서 원칙을 지킬 것”이라면서 “북한을 향해 손을 내밀고 대화를 추진하겠지만 9.19 공동성명에 대한 북한의 태도 등을 감안한 ‘상호주의’를 추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차 교수도 “박 당선인은 최근 발언 등으로 미뤄 북한과 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조건 대화(unconditional engagement)’는 아니다”면서 재래식 무기, 핵 프로그램, 인권문제 등을 연계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밖에 내년 초 물러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유산(legacy)’에 대해서는 ▲대북정책 상호주의 ▲글로벌 코리아 위상 정립 ▲어려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 효율적 경제 운영 등을 꼽았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미경제연구소(KEI) 등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내ㆍ외신 기자들은 물론 국무부 당국자, 의회 보좌관, 싱크탱크 연구원,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한국의 차기 정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특히 참석한 청중들은 한ㆍ중ㆍ일 관계 전망,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팀 물망과 경제정책 방향, 박 당선인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thumbnail -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