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개월내 추가 도발” 박근혜 대북정책은

“北, 수개월내 추가 도발” 박근혜 대북정책은

입력 2012-12-21 00:00
수정 2012-12-21 14: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은 수개월 내에 북한의 추가 도발이라는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20일(현지시간) 제기됐다.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 대통령선거 평가 토론회’에서 “북한은 과거 한국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16~18주일 내에 도발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따라서 앞으로 몇 개월 내에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냈던 차 교수는 그러면서 “박 당선인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어떤 대북정책을 채택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 이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북한은 늘 한국의 새로운 정권을 시험해 왔다”며 단시일 내에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반도 전문가들은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해 왔지만 무조건적인 대화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무부 한반도 담당 특사는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 “등장 초기에 농업개혁 등을 주장하면서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4월과 12월 잇단 로켓 발사로 기대감이 깨졌다”면서 “이는 박근혜 행정부에 큰 도전”이라고 진단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또 “박 당선인은 북한의 신뢰구축 노력, 비핵화 진전 등을 감안하면서 원칙을 지킬 것”이라면서 “북한을 향해 손을 내밀고 대화를 추진하겠지만 9.19 공동성명에 대한 북한의 태도 등을 감안한 ‘상호주의’를 추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차 교수도 “박 당선인은 최근 발언 등으로 미뤄 북한과 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조건 대화(unconditional engagement)’는 아니다”면서 재래식 무기, 핵 프로그램, 인권문제 등을 연계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밖에 내년 초 물러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유산(legacy)’에 대해서는 ▲대북정책 상호주의 ▲글로벌 코리아 위상 정립 ▲어려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 효율적 경제 운영 등을 꼽았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미경제연구소(KEI) 등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내ㆍ외신 기자들은 물론 국무부 당국자, 의회 보좌관, 싱크탱크 연구원,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한국의 차기 정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특히 참석한 청중들은 한ㆍ중ㆍ일 관계 전망,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팀 물망과 경제정책 방향, 박 당선인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김정애 서울시의원, 미림학원 찾아 교육환경 개선 위한 현안 청취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지난 21일 미림학원이 주최한 정태호 국회의원 감사패 수여식에 참석했다. 이어 미림여고와 미림마이스터고를 방문해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직접 살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림여고와 미림마이스터고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학교가 당면한 시설 현안과 교육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학교 측은 주요 현안으로 노후화된 기숙사와 급식시설 문제를 제시했다. 특히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급식실과 학생식당은 주요 마감재와 기계·전기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돼 전반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의 급식실 전면 개선 사업계획에 따르면 학생식당은 벽면과 천장재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2023년에는 여름철 천장 누수로 인해 천장 마감재가 내려앉는 사례도 발생했다. 현재 천장재 역시 습기와 누수에 취약해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급식실은 화재에 취약한 천장재와 노후 전기설비로 인해, 누수 시 천장 훼손 및 누전 등 심각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바닥·벽·천장 마감재를 비롯해 급·배수, 냉난방, 기계·전기설비 전반에 대한 대수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미림학원 찾아 교육환경 개선 위한 현안 청취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