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간부들에 잇단 강연

최근 북한에서‘ 6·28 방침’ 등 경제개혁 움직임이 고조되면서 북한 당국이 간부들에게 “개방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는 25일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북한 당국이 획기적 개선 조치를 기대하며 이완되기 쉬운 주민들의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3일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의 말을 인용해 “당국이 지역 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경제는 중국식으로 개선하겠지만, 우리가 개방 경제를 시작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내용의 강연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또 다른 북한 주민이 “당국은 경제관련 교양시간에도 경제개혁이란 표현 대신 ‘개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중국의 한 대북소식통도 “올봄까지만 해도 우리도 곧 개방할 것이라고 강조하던 북한 관료들이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개방 가능성에 대해 말하려 하면 말머리를 돌린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북한 당국의 태도는 최근 들어 주민통제를 부쩍 강화하는 것과 맞물린다. 방송은 북한 양강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9월 초부터 오전에 주민대표가 집집마다 방문해 마을 인원을 점검하는 ‘인민반 1일 점검체계’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범죄자를 신고한 인민반장에 대한 포상도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상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조치는 처음부터 개혁·개방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체제내부의 개혁에서 시작해 범위가 넓어지는 양상으로 진행된다.”면서 “북한으로서는 서방에서 통용되는 ‘개혁·개방’이라는 용어와 더불어 다양한 대내외적 기대들이 확대해석되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북한의 개혁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나 김정은은 인민생활 향상 등 정권 유지에 필수적인 과제가 놓여 있기에 이를 중단할 수 없을 것”이라며 “최고인민회의에서 의미 있는 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