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환율 이전수준 급등…주민·시장 통제력도 약화”

1일 2주년을 맞은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해 우리 정부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물가와 환율이 급등했고, 이로 인해 북한 당국의 주민과 시장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됐다는 진단이다.

통일부는 1일 ‘북한 화폐개혁 2년 평가 자료’를 통해 쌀값과 환율 등이 화폐개혁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09년 11월 1일 구권과 신권을 100대1로 교환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계획경제 강화와 경제건설 재원 마련, 통화량 조절 등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에 주요 물가는 화폐개혁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쌀값만 해도 화폐개혁 직후인 2009년 12월 1㎏당 20~40원이었으나 11월 현재 3000원 안팎으로 급등했다. 화폐개혁 이전의 2300원 수준보다 더 오른 것이다. 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물가상승 기대심리까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됐다는 게 통일부의 평가다.

달러당 북한 원화의 환율도 2009년 12월 35원에서 11월 현재 화폐개혁 이전 수준인 3800원까지 치솟았다.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 당시 외화 사용을 금지했고, 이에 따라 환율이 급등하자 지난해 2월 이를 철회했다. 북한 원화의 가치가 급락하자 주민들의 외화 선호 현상은 더 심해졌다. 중국 위안화에 대한 환율도 최근 1위안화당 400원 안팎을 기록하며 달러 환율 수준으로 급등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특히 300여개에 이르는 북한의 시장에서 환율 상승으로 중국산 제품가격이 상승해 물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을 통해 근로자들의 명목임금을 100배 정도 올렸지만 식량과 각종 생필품 부족, 물가 급등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난은 악화됐다.

북한 노동자의 월급은 3000원 수준이지만 4인 가족 기준 월 생활비는 평균 10만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화폐개혁과 시장통제로 시장을 통해 부를 축적한 신흥부유층을 견제하는 데는 일정한 효과를 거뒀지만, 시장통제는 오히려 무력화됐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또 내년 강성대국을 앞두고 식량배급카드를 갱신하고 지역별로 전화번호도 교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화폐개혁 실패로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심화되고 정책 추동력, 주민과 시장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됐다.”면서 “이는 강성대국 진입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북한 당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