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성 “자주권 양보못해” 6자회담 재개 난항 예상

북한은 30일 한국과 미국 정부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조치로 요구해온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등 핵개발 프로그램 가동 중단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따라 6자회담 재개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 외무성은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와 최첨단을 향해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의거해 시험용 경수로 건설과 그 연료 보장을 위한 저농축 우라늄 생산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또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권리는 우리나라의 자주권과 발전권에 속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추호도 양보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외무성은 이어 “자기 할 바는 하지 않고 남에게 일방적인 요구를 강박하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우리의 평화적 핵활동을 비법화하거나 무한정 지연시키려는 시도는 단호하고 결정적인 대응조치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지난 22일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이 재개되려면 UEP 중단을 포함한 비핵화 사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UEP 중단 등 사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북한이 해야 할 숙제”라며 공을 북측에 넘긴 바 있다. 북측이 한·미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이날 경수로 건설과 저농축 우라늄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고 응수하면서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북 외무성은 “우려되는 것이 있다면 6자회담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그의 평화적 성격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고 언급, 지난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차 북·미 고위급 대화에서 IAEA 사찰단의 수용 의사를 밝혔음을 시사했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IAEA 사찰단 복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하고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9·19공동성명을 단계별로 이행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며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거듭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내년 ‘강성대국 원년’을 앞두고 경수로 건설 및 우라늄 농축 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 한·미의 관심을 유도하고 6자회담 재개를 압박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의 이란 핵 제재 등을 보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