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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회협상 제안…이번엔 진정성 있나

北, 국회협상 제안…이번엔 진정성 있나

입력 2011-01-28 00:00
업데이트 2011-01-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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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당국간 회담에 매달려온 북한이 이번에는 국회간 협상을 제안해 시선이 쏠린다.

북한의 조국전선(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 “북남 사이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극복하고 민족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의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 국회 사이의 의원 접촉과 협상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일단 이 제안은 지난 5일 발표된 ‘정부ㆍ정당ㆍ단체 연합성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연합성명에 담겨 있는 포괄적 대화제안의 한 축을 실제로 풀어낸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북한이 조만간 민간 차원의 남북 대화를 제안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이달 초 제시했던 당국간 회담 제안이 군사실무회담의 형태로 이미 가시화되는 분위기여서, 국회간 회담이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민간 차원까지 전방위 ‘대화공세’를 펼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연합성명에서 북한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남쪽의 정당들과 적극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를 행동으로 옮겨 자신들의 대화의지를 과시하고 장차 대화 공세의 폭을 민간 차원까지 넓혀가려는 속셈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간 협상 제안에 ‘진정성’이 녹아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먼저 ‘조국전선’이란 대남기구를 전면에 내세운 모양새부터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주로 대남 비방과 남한 내 통일전선 구축에 앞장서 온 기구인데다 독자적인 집행능력도 전혀 없어, 과연 북한이 제안의 성사를 기대하고 있는지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양무진 교수는 “대남 비난에 자주 동원됐던 조국전선을 앞세운 것으로 봐서 그들이 대화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데 목적이 있는 듯하다”면서 “기구의 성격상 공식적인 제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서강대 김영수 교수는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도 읽혀진다”면서 “북한의 이번 제안을 수용할 것인지를 놓고 여야가 맞설 경우 정치권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북한이 제대로 갖춰 다시 제안해올 경우 우리 측의 응수가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용현 교수는 “만약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명의로 다시 회담 제안을 해오면 진정성 여부를 떠나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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