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전’국방 김관진, 北 위협에 답하다

김관진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3일 북한의 추가 공격 가능성에 대해 “서해 5도와 우리 군 함정, 확성기를 설치한 전선 지역이나 전단 살포 지역 등에 대한 ‘성동격서식’ 도발 가능성도 있어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추가 공격을 감행하면 분명히 항공기를 통해 폭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공격을 위해)교전규칙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교전규칙과 자위권 행사를 구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교전규칙은 우발 충돌시 확전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이지만, 도발 당했을 때는 자위권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아이들은 등교했지만…끝나지 않은 긴장감

이와 관련, 김 후보자가 북한의 연평도 공격 때 F15K 전투기로 북한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이 한국군에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5일 합참 측은 “교전 규칙상 전투기로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유엔사 승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 지역에 우리 인질이 없어야 하므로 개성공단 철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 의견을 시사했다.

주적 개념에 대한 질문에 “북한 지도부와 북한 군이 우리의 주적임이 분명하다.”면서 “이를 국방백서에 넣을지 재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7년 합참의장 재직시 전작권 환수계획에 서명한 것과 관련, “당시 군은 상황에 의한 접근을 건의했지만 정부는 시간에 의한 접근을 선택했다.”면서 “통수권의 강력한 지침에 의해 진행됐다.”고 답했다. 해병대 독립에 대해서는 “해병대가 독자적 작전수행 능력을 갖도록 노력하겠지만 4군 체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여야 의원들은 별다른 이견없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해병대의 병력과 장비를 강화해 신속대응군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전략기동부대’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69개 국방개혁 과제를 다음주 초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군 사기 진작을 위해 ‘군 가산점 부활’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2020’과 ‘군 구조개혁안’에 포함됐던 해병대 병력 4000여명 감축 계획은 전면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서북도서를 방어하기 위해 ‘서해5도사령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서해5도사령부는 합동군 형태로, 병력규모를 현재 해병대 5000여명에서 1만 2000명 규모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할 예정이다.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사령부 창설과 3개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도 보고한다. 군 가산점제의 축소 부활 및 군 복무기간 24개월(육군 기준) 환원 방안도 건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구혜영·홍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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