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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쌀·시멘트 지원요청…정부의 선택은

北, 쌀·시멘트 지원요청…정부의 선택은

입력 2010-09-07 00:00
업데이트 2010-09-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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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4일 적십자 채널을 통해 쌀과 중장비,시멘트 지원 요청을 함에 따라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천안함 사태 이후 꽉 막혔던 남북관계가 이번 일을 계기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가 관전포인트다.

 북한의 요청은 대한적십자사가 100억원 규모의 대북 수해지원을 제의한 데 대한 역제안이다.

 5.24 조치에 따른 대북 압박 국면에서 북측은 ‘자존심’을 뒤로 하고 손을 내민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수해 복구를 위한 필요성도 있겠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국면에서 탈피하고 후계체제 구축 등 체제 안정을 위해 대남 ‘화해 제스처’를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원 요청을 한 지 이틀만인 6일 대승호와 선원 7명(한국인 4명,중국인 3명)을 7일 오후 4시 동해 상을 통해 송환하겠다고 밝힌 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다.

 관건은 우리 정부의 수용 여부다.

 당초 한적이 제의한 100억원 규모의 대북 수해지원 품목에는 라면 등 긴급식량과 생활용품,의약품 등만 포함됐지 북측이 이번에 요구한 쌀과 중장비,시멘트 등은 없다.

 정부는 2007년 북측 수해지원의 일환으로 한적을 통해 쌀 10만t과 굴착기 50대,페이로드 60대,시멘트 10만t,철근 5천t 등을 지원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5.24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의 수정제안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정부는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북측의 지원요청 수용 여부에 대해 “긍정적,부정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정부 당국과 한적이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민간단체의 대북 쌀 지원 전향적 검토’라는 정부 입장을 고려하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혀 긍정적 검토를 시사하는 듯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북측에 중장비나 시멘트를 제공하면 이는 포괄적 전략물자로 오해될 수가 있고,북측이 수해복구 후 장비를 돌려보내지 않고 전용할 수도 있어 정부의 지원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북측의 역제의를 수용하면 북측의 대승호 및 선원 송환과 맞물려 남북관계에 상당한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북 수해지원을 위해 남북 적십자 간에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커지고 이는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측의 제의를 수용하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남북 당국 간 대화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 역할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가 북측의 수해지원 요청을 수용하더라도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측의 의미 있는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본격적인 대화 분위기로 이어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또 정부 차원의 대규모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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