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행정명령 의미·전망

미국이 30일(현지시간) 기존의 대북제재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을 정조준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효함으로써 당분간 북한에 대한 제재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더욱이 김 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북한 노동당 39호실과 천안함 사건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을 제재대상 명단에 새롭게 올린 것은 그 자체만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북한 지도부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줄을 옥죔으로써 핵심 엘리트층의 이탈을 유도하는 한편 긍극적으로는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미 행정부는 새 행정명령을 통해 북한의 재래식 무기 거래, 사치품 수입, 불법활동을 특정해서 제재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위원장의 비자금을 정조준하는 것은 물론 북한이 슈퍼노트(위조달러)와 가짜 담배, 마약 제조·유통 등 불법활동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공표, 북한의 불법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참여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등으로 제재 명단에 올랐던 기관과 개인이 모두 28곳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날 한꺼번에 12개의 기관과 개인을 추가해 제재 대상을 대폭 늘린 것도 눈에 띈다.

미국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재래식 무기 거래에 대한 제재의 고삐도 더욱 죄었다. 북한과 재래식 무기를 거래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재수출·재수입도 제재 대상이다. 무기류를 제작하거나 보수하는데 있어서 훈련이나 조언, 금융거래 같은 도움을 주는 경우도 제재대상에 넣었다. 무기류 거래를 원천봉쇄한 것이다.

워싱턴과 한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조치가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는 크지만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북한의 가장 막강한 후원자인 중국 변수 때문이다.

이번 제재가 실효를 거두려면 중국이 자국내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제재명단에 오른 기관 및 개인과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양국 간 우호협력 분위기를 감안할 때 중국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한층 강화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이행 약속을 지키고 협상테이블로 돌아오도록 만들겠다는 미국의 압박에 북한이 굴복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특히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이 대북 추가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효과는 담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온다. 수위가 높아진 제재에 대한 북한의 대응 여하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