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무력화·협상압박 노린 듯

북한이 25일 선포한 서해상 항행금지구역은 그 위치와 기간 측면에서 예사롭지 않다.

과거 북한의 항행금지구역은 함경북도 김책 같이 북방한계선(NLL) 북쪽 북한 수역이었고, 항행금지구역 선포기간도 10~20일 정도였다. 하지만 이번엔 NLL을 걸쳐서 선포했고, 기간도 두 달이 넘는다.

●해상사격구역 선포와 연관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NLL 이남으로 보긴 힘들다.”고 했지만 어쨌든 NLL을 걸쳤다는 점에서 남측에 위협이 될 소지는 다분하다. 항행금지구역 선포 기간을 길게 잡은 것은 남측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압박의 차원이라는 분석과 함께, 한편에선 북한의 동계훈련에 맞춰 잡다 보니 길어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어쨌든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의 의도가 지난해 12월21일 서해 ‘평시 해상사격구역’을 선포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다.

북한 해군사령부는 당시 NLL 남쪽에 자신들이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 수역을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해상군사분계선 수역이 북측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NLL을 대신한 새로운 해상분계선 설정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한 것이란 분석이 당시 지배적이었다. 이렇게 보면 북한의 이번 행동이 NLL 무력화에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에서는 지난 15일 북한이 남측의 북한 급변사태 시 대비계획에 대해 국방위원회 대변인 이름으로 ‘보복 성전(聖戰)’을 경고한 점으로 미뤄, 체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태세를 과시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6자회담 복귀를 요구하는 미국에 한반도 긴장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평화협정 체결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려는 압력 차원이라는 관측도 있다.

●“해안포 쏠 가능성도”

과거 북한은 항행금지구역 선포 후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많았지만 이번엔 NLL을 걸쳐서 항행금지구역을 정했다는 점에서 미사일보다는 해안포를 쏠 가능성이 많다는 관측도 나온다. 포를 쏘든 미사일을 쏘든 NLL 이남으로 발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양무진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NLL 이남으로 쏜다면 남측에 대한 침략행위가 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남측을 향해 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도 “북한은 지금 남한의 도움으로 경제 위기를 떨쳐내고 싶어 한다.”면서 “대남 압박은 언어적인 협박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연 김정은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