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연세대 명예교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자체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의도이자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용으로 보인다. 남한측에는 압도용(군사적 우위 과시용) 카드라는 전략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이 대목에서 북한의 대남정책이 재편성되는 시점으로 이해된다. 그동안 외교와 책략 등이 대남전략의 요체였지만 이제 군사정책을 통해 체제수호를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북한이 여러 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행여 대포동 미사일이 미국측의 미사일 방어(MD) 요격시스템에 걸릴 경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위가 추락되고 군부도 망신을 받는 결과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6자회담과 양자협상 등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측은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북한측의 벼랑끝 전술에 휘말리지 않고 강경하게 나갈 것으로 보인다.

송민순 외교안보실장이 방미했지만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러 한국과 일본으로 가겠다고 한 것은 한국 정부와 상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

미국측에 양자협상에 임할 것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4일에 맞춰 발사한 것은 미국 국민들에게 충격을 줘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다른 측면에서 북한이 정치적 목적을 떠나 기술적으로 미사일 발사 실험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다.

노동 미사일을 포함해 여러 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미사일 기술을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충격을 줘서 북한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하고 나아가 미사일과 핵을 포함,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그 결과는 미국이 단기적으로는 강하게 압박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양자협상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외교적 해결책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은 미국이 양자협상에 조속히 응할 것을 재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북한 정보 부족과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미비한 상태에서 협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

미국은 북한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방북초청을 거부하고 발사 준비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화보다 위협으로 대응했다.

북한은 미국에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 능력을 과시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당장 강경론이 우세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부 여론이 행정부를 압박함으로써 협상쪽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나 관련국들이 6자회담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6자회담 재개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확인 됐고 유엔안보리로 넘어갔다.

북한이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단거리는 남한, 중거리는 일본, 장거리는 미국 등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 국민에 안보 불안감을 불러 일으켜 협상을 종용하기 위한 의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



●정영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선임연구원

미국측이 양자회담, 즉 직접 대화에 임하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특히 여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북한의 능력을 보여 주는 가운데 미국측의 선택을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미사일을 발사한 자체가 미국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단기적으로 북·일, 북·미, 남북관계가 경직될 수밖에 없다. 장성급회담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미국의 경우 곧바로 양자회담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굴복을 뜻하기 때문이다.

지난 98년 1차 미사일 발사 때 상징적 조치로 유엔 의장 성명이 발표됐었다. 그 다음 북·미 외교회담이 열렸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미국은 양자협상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포동 미사일 발사가 실패했고 북한측이 노리던 효과는 반감됐다. 갈등 상황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북한이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6자회담은 더 어려워진다. 미국은 중국에 영향력 행사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스스로 힘에 의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다. 일본은 경제제재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만경봉호 입항금지가 대표적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흔히 국가안보의 두 축이 외교와 국방이라고 할 때 최근 북한의 외교적 성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고 북한측은 강경파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외교를 믿고 국방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체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택했다. 외교적 카드로 미사일 발사를 활용했더라면 시점이 중요했겠지만 국방력 강화가 목표였기 때문에 발사 시점은 각별한 의미가 없다. 미사일 발사의 1차 동기는 군사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핵·미사일 문제도 협상을 통해 풀겠다는 평화적 의지가 있지만 미국이 금융제재를 택할 뿐 아니라 양자회담 요구에도 무시전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맞춤형 억제력’이 요인이다. 스커드 미사일은 주한미군을, 노동 미사일은 주일미군을, 대포동 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향후 6자회담 관련국 간의 외교적 해결 전망은 불투명하다. 미국은 한국과 중국을 압박하는 가운데 북한을 고립시키는 5대 1 구도를 확실히 할 것으로 보인다.

정리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