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대차대조표로 본 재원대책 모순
대선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 주는 후보들의 ‘공약 대차대조표’에서도 모순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해 놓은 ‘종잣돈’(재원조달 총액)에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나가는 돈’(재원 투입금액)을 끼워 맞추는 식이어서 작위적인 냄새마저 풍긴다. 또 정부의 빚보증이 예견되는 일부 공약들은 단지 국고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원 대책에서 빠졌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20일 “각 후보가 제출한 ‘매니페스토 비교분석 질의 답변서’는 재원 마련의 원칙을 밝힌 것이지 구체적인 재원 대책이 아니다.”라면서 “이대로 진행한다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재원 조달 내역서를 보면 예산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71조원을 마련하고 세제개편으로 48조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는 다른 예산을 줄여서 종잣돈을 확보하겠다는 의미인데, 정작 답변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문을 어떻게 줄이겠다는 세부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또 전체 재원 조달액(134조 5000억원)의 53%를 차지하는 예산절감·세출 구조조정에 대해 “낭비가 많고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을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역으로 현 이명박 정부의 예산 운용에 낭비가 많고 구조조정할 곳이 많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한구 원내대표는 올 초에 이미 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발굴될 만큼의 세정 발굴이 이뤄졌으며 절감되는 부문도 크지 않다.”면서 “복지를 확대하려면 증세를 하든지 복지 정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복지 포퓰리즘을 비판했다.
또 세제개편을 통한 48조원 확보는 사실상 비과세 혜택 감면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2013년 11조 8000억원, 2014년 29조 4000억원 등 임기 후반에 예산 재원조달 계획이 집중된 것도 다른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문제는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박 후보의 8대 지역사업 공약은 아직 발표조차 안 됐다는 점이다. 이 중 하나인 ‘동서화합 프로젝트’에는 부산~광주 구간 영호남 고속철도(KTX) 신설이 포함돼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재원 조달의 실현 가능성에서는 박 후보와 ‘오십보 백보’ 수준이다. 다만 항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했다는 것과 그나마 증세를 밝혔다는 점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문 후보는 세출예산 절감과 추가세입 증가로 각각 연평균 11조 2000억원, 6조 4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복지체계 구조조정과 건강보험 부과 체계를 개편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문 후보는 또 경제민생 분야 공약 29개 중 4개에만 예산을 투입하고 나머지 25개 공약은 비예산으로 처리했다. 재원 투입이 필요없다는 뜻인데 ‘고령자, 중장년과 청년의 세대융합형 창업지원’을 비롯한 상당수 공약들이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들이다.
문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민자사업으로 처리하거나 공공기관이 부담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정부의 빚보증과 공공기관의 재원 투입도 큰 의미에서는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은 부실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공약 대차대조표’의 미제출을 빼고도 재원 마련 대책의 내용에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과 우선순위 조정, 정부 예산의 자연스러운 증가분을 우선적으로 사용”이라는 상투적인 답변이 많았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해소와 복지사업 등에는 구체적인 정부의 지원 금액을 제시했다. 종잣돈은 고려치 않고 쓸 돈만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2-11-21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