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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원 미약…최소 25조원 훨씬 넘는 규모 추경 필요”

이재명 “지원 미약…최소 25조원 훨씬 넘는 규모 추경 필요”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12-31 17:15
업데이트 2021-12-3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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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 다 써버린 상태”
국민의힘에 “‘당선되면 하겠다’며 국민 우롱”
공공의료 공약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공공병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1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경기도 고양시 자인메디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2.31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1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경기도 고양시 자인메디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2.31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가능하면 빨리, 대규모로 편성해서 대비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공공의료 확충 공약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을 다 써버린 상태라서 앞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은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제가 포퓰리즘 공격에 위축돼서 25조원을 (투입)하자고 이야기했는데, 다행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50조원을 말씀하셨고 이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00조 지원을 말씀하셨다”며 “저는 최소한 제가 제시한 금액은 훨씬 넘어서는 규모로 추경을 준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 후보나 김 위원장께서 ‘당선되면 하겠다’는 이야기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는 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을 모멸하지 마시고 추경에 적극 참여해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방침에 대해선 “정부 대응방식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여전히 지원이 미약하다고 믿기 때문에 정부에 증액 지원, 더 완전한 지원, 피해 보상을 위한 조치를 계속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31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31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정부는)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각 250만원씩 금융지원을 한 후 사후 정산으로 산정된 보상금과 상계한다는 계획인데, 지난 3분기 평균 보상금이 3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부족하다”며 “기왕 대출 프로그램과 연계한 만큼 추가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상도 영업시간 제한업종에 국한했다”며 “당정이 인원제한 업종 포함과 연매출 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만큼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앞서 발표한 공공의료 공약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공공병원을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70군데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겠다”며 “중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한 지역은 국립대병원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필수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합리적으로 증원하되 운영을 내실화해 의학교육의 질을 높여 환자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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