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부동산 정책으로서 시장 안정을 기하자는 취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발언을 놓고 당내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되 6개월 안에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의 전액을, 9개월 안에는 절반을, 1년 안에는 4분의 1을 면제해주자고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1년 전에 유예했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면이었는데 지금은 하향될 수 있다는 지표들이 나온다”며 “변화되는 시점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면 정책 효과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지금은 매도의 적기인데 양도소득세 중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돼 시장에 내놓기가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그 상황을 해소해 부동산 정책으로서 시장 안정을 기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일단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국민들께 많은 불편을 드리고 책임자로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양도소득세를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점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는데 원래 민주당의 개정 방향은 비과세 기준점 상향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계산점 개선이었다”고 했다.

이어 “야당과 협의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마지막 1주택 계산점을 개선하는 건 통과가 안 됐다”며 “이재명 후보가 구상을 밝히고 지시하신 내용은 장특공제의 마지막 1주택이 남았을 때부터 기산 시점을 잡아야 된다는 것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자는 것, 2개를 한 세트로 구상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장특공제 기산 시점을 계산하면서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1년 정도 유예하면 매물 잠김 현상이 해소되고, 주택이 공급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안정되고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지 않나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병원 “한시적으로 유예해도 매물 잠김을 해소하긴 어려워”
한편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후보가 중도층을 공략하는 문제, 매물 잠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이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이미 작년에 7.10 대책 이후 양도세 중과 유예를 거의 1년 가까이 했지만 매물이 쏟아졌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민의 지점은 인정하지만 제 생각으론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할지라도 매물 잠김을 해소하긴 어렵다”며 “오히려 정부 정책의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강 최고위원은 “오히려 민주당과 이 후보는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 눈에 잡히는 대책,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윤호중 “당내에서 논의 중인데 찬반이 엇갈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작년 5월 말까지도 유예를 해줬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검토 의견이 있다“며 ”당내에서 논의 중인데 찬반이 엇갈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수 배 이상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호소하는데 이런 분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면 어떠냐는 차원에서 이 후보는 말한 것 같다“며 ”후보의 말을 근거로 해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당정 협의도 이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