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원전 문제는 선거 앞두고 나오는 상습적 북풍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문건 관련한 여야 정치가 도박판 같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묻고 더블로 가’ 도박판 정치를 멈추라고 호소했다.

그는 월성원전 1호기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을 통해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문건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자, 야당은 이적행위라며 공세를 취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과민반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넘긴 USB(이동식 저장장치) 안에 원전계획이 포함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야당이 명운을 걸면 검토할 수 있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야당의 안보공세도 성급하지만, 야당의 명운을 걸라는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국정운영이 타짜들이 서로 손목 걸고 벌이는 도박판이란 말인가”라고 한탄했다.

그는 북한 원전이 산업부 차원에서 검토한 아이디어일 뿐이라는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의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은 채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북한에 원전건설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문서만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해당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했다 보기는 어렵다며 야당의 공세는 너무 나갔다고 봤다.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대응은 더 큰 문제라고 최 수석의 해명을 반박했다.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에 대비하면서 관련 공무원이 북한지역 원전추진 문건을 함께 삭제했으며 문 정부는 출범이래 탈핵을 추진해 왔는데 북한 지역 원전 건설 구상이 어떻게 의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게다가 시민단체 동향 파악 문건, 시민단체가 경찰에 제출한 집회신청서까지 들어있었다면서 사찰 의혹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청와대는 야당이 뭘 걸면 ‘묻고 더블로 간다’는 식으로 도박꾼처럼 대응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지금 USB 공개 논쟁은 박근혜 정부 시절 북방한계선(NLL)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벌이던 여야 간의 정쟁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북한 원전 관련 논란에 대해 선거 앞두고 반드시 등장하는 상습적 ‘북풍’(北風) 몰이라고 평가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