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폴란드 등 큰손 갑질에 ‘호갱’ 된 K방산

인니·폴란드 등 큰손 갑질에 ‘호갱’ 된 K방산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4-05-07 00:04
업데이트 2024-05-07 00: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니 “K분담금·기술 이전 30%만”
정부, 미납금 1조 부담에 “검토 중”
폴란드 수출도 금융계약 지지부진

이미지 확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폴란드 방산 대표단 접견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폴란드 방산 대표단 접견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22일 파베우 베이다 국방부 차관, 마르친 쿨라섹 국유재산부 차관, 다리우스 우코프스키 안보실 부실장 등 폴란드 방산 대표단을 접견했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사진은 기념 촬영하는 폴란드 방산 대표단과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2024.4.22 방위사업청 제공
K방산이 폴란드와 인도네시아 등 무기 시장 ‘큰손’의 요구와 잦은 계약 변경에 애를 먹고 있다. 수출 계약을 포기할 수 없는 한국의 입장을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챙기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다만 이러한 계약 변경 요구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글로벌 방산시장의 ‘호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따르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의 기술을 이전받고 개발비를 분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의 3분의1만 내고 기술 이전도 30%만 받아 가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방위사업청은 “사업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측 제안에 대해 수용 여부를 최종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말 분담금 납부 기간을 2034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한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이미 납부한 3000억원 외에 사업 완료 시점까지 3000억원만 추가로 내는 이른바 ‘덜 내고 덜 받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인도네시아는 2016년 시제 1기와 각종 기술을 이전받기로 하고 KF-21 개발비 8조 8000억원의 약 20%인 1조 7000억원(이후 1조 6000억원으로 감액)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계약 첫해 500억원을 정상 납부한 이후 미납을 거듭했다. 지난해에는 분담금을 식용유 원료인 ‘팜유’ 같은 현물로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인도네시아 측은 한국의 소극적인 기술 이전 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여건 악화 등을 직간접적인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2022년 2월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매하기로 했고 지난해 6월 카타르로부터 프랑스산 ‘미라주2000-5’ 중고 전투기 12대를 샀다.

라팔 도입 직전까지 항공 전력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으나 구매액이 한국에 미납한 분담금 규모와 비슷한 약 1조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 2명이 KF-21의 기밀 자료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유출한 혐의로 수사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부는 사실상 별다른 카드가 없는 상태다. 전투기 개발이 막바지 단계여서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없는 데다 인도네시아를 대신할 새 협력국을 찾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내 K방산 점유율은 2011~2020년 누적 기준 16.1%로 1위인 미국(17.0%)을 바짝 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최근 러시아의 빈자리로 기회가 생긴 동남아 방산 시장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만큼 계약 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도네시아 안을 받으면 남은 1조원대의 분담금은 고스란히 한국 정부가 떠안을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2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 한국 방산업계와 20조원어치 무기 계약을 맺은 폴란드도 최근 이 계약의 일부 2차 물량 실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 간 별도의 금융계약을 맺어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K-9 자주포 2차 물량인 152문은 당장 다음달까지, 72대의 다연장 로켓 ‘천무’는 오는 11월까지 금융계약을 마무리해야 한다. 현대로템의 820대 규모 K2 전차 2차 계약은 감감무소식이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폴란드 신정부는 자금 부족을 이유로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 없이는 2차 계약을 실행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수출입은행 정책금융 한도가 꽉 찬 한국은 시중은행을 통한 금융 지원을 대안으로 제안했으나 폴란드 측은 조달 금리가 낮은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 2월 수출금융 지원 한도를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아직 기획재정부 자본금이 투입되지 않아 ‘금융 실탄’이 부족한 상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방산 시장이 ‘블루오션’이 된 데다 폴란드에 대한 금융 지원이 다른 방산 구매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협상 포기나 계약 파기 같은 ‘외교 악재’를 만들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유럽 시장에서 ‘K방산 견제론’이 부상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 수출 금융 지원과 전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명희진 기자
2024-05-07 1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