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형 당선… 외교부 “역할 확대”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으로 선출됐다. 한국이 ITLOS 재판관을 배출한 것은 3번째다.

14일(현지시간) 주유엔대표부에 따르면 이 국장은 이날 미국 뉴욕본부에서 열린 33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치러진 2023∼2032년 임기의 ITLOS 재판관 선거에서 당선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그룹의 2개 공석을 놓고 한국·일본·이라크가 경합한 선거에서 이 국장은 전체 167개국 중 164개국이 투표한 가운데 144표를 얻어 일본의 호리노우치 히데히사 후보와 함께 당선 요건인 3분의2 이상 지지를 획득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는 고 박춘호 재판관이 1996년부터 2008년까지 활동한 데 이어 백진현 재판관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이 국장은 오는 10월부터 백 재판관과 ‘배턴터치’를 해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ITLOS는 해양 질서의 근간을 형성하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외교부는 “이 국장의 당선을 통해 해양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며 “바다를 통한 진출과 바다의 평화, 번영 유지는 한국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외교부 국제법규과장, 주유엔참사관, 주아프가니스탄대사 등을 거친 국제법 전문가다. 이 국장은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는 재판관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