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환경영향평가 종료 목표
주민 등 여론수렴도 서둘러 진행

정부가 경북 성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부지를 미군에 공여하는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 당국자와 주한미군 지휘관으로 구성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지난 8일 사드 부지 공여 문서에 서명하는 절차를 마쳤다. 2017년 사드의 임시 배치 당시 1차로 약 33만㎡ 부지를 공여한 데 이어 5년 만에 추가로 40만㎡를 공여하는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사드 기지의 전체 면적은 약 73만㎡로 늘어나게 됐다.

사드 기지가 들어선 부지는 한국 영토이므로 주한미군이 사용하려면 SOFA 규정에 따라 공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지 공여는 일반환경영향평가 및 지상을 통한 상시 접근권 보장과 함께 사드 기지 정상화의 ‘3대 조건’으로 꼽혀 왔다.

앞서 지난달 초 대통령실이 8월 말을 ‘정상화’ 시점으로 제시한 후 지난 몇 년간 중단됐던 절차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군은 소성리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도 지난달 관련부처와 전문가, 주민 등으로 구성된 평가협의회를 구성해 일반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고, 지난 4일 새벽에는 기지 내 병력·유류 수송차량 반입에 나서는 등 기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 왔다.

정부는 내년 3월 환경영향평가 종료를 목표로 남은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과 여론 수렴도 서둘러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전체 공여 부지 내 신·증축과 개보수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군 소식통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할 것”이라며 “주민과 계속 소통하고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를 마치면 미군은 2차 공여 부지에서 건설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군이 사드 배치를 앞두고 롯데로부터 인수한 부지 140만㎡ 가운데 미군에 공여하지 않은 잔여 부지(70만㎡) 활용 방안은 자치단체·주민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