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25년까지 유예” 제안
조태용 “양국 정부 협의하기로”
국회,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배제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각각 채택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현대차가 북미 현지에 공장을 완공하는 2025년까지 잠정 유예하는 방안을 미측에 제안했다고 이날 국회 외통위에서 밝혔다.

여야는 외통위에서 합의 처리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 지원 촉구 결의안’에서 “한국의 전기차와 관련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산자위도 ‘한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등에 대한 비차별적 세제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IRA 대응과 관련해 미국과 양자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관계부처와 긴급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대화와 별개로 통상 규범 분쟁 해결 절차 검토도 병행할 방침이다.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는 29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 의회 및 행정부 인사를 다양하게 만나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에 대한 차별적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했고 미국 측도 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양국은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