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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장 “광복회 불법, 전 정권서 드러났는데 제대로 수사 안해”

보훈처장 “광복회 불법, 전 정권서 드러났는데 제대로 수사 안해”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2-08-21 10:46
업데이트 2022-08-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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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비호 받은 비리로 보여” 주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서울신문 DB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서울신문 DB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최근 감사에서 적발한 김원웅 전 광복회장 비리 혐의에 대해 “광복회의 불법이 과거정부에서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전) 정권의 비호를 받은 비리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광복회가 철저하게 개인의 정치적인 도구로 변질된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처장은 지난 19일 1개월간 실시한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출판사업 인쇄비 5억원 과다 견적, 카페 공사비 9800만원 과다계상, 대가성 기부금 1억원 수수, 기부금 1억 3000만원 목적 외 사용, 법인카드 2200만원 유용 등의 혐의를 받아 추가 고발을 당하게 됐다. 관련 액수를 합하면 8억원이 넘는다.

이는 지난 2월 감사가 이뤄진 국회 카페 수익 개인 사용 관련 내용과는 별도의 사안이다. 보훈처는 김 전 회장을 비롯해 광복회 임직원 4명 등 총 5명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김 전 회장은 이번 감사에 응하지 않았다.

박 처장은 이번 감사 결과 발표가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보훈분야 ‘적폐몰이’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엔 정부 출범과 동시에 ‘보훈혁신위’를 발족시키고 보훈처 안에 경찰을 상주시키면서 1년 넘게 직원들을 취조했다”며 “이번에는 8억원대 비리가 추가 확인돼 개인의 실제 범법행위에 대한 사실적인 감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복회는 (이 상황에) 몰아넣어진 것이 아니라 광복회장 스스로 공금을 유용하고 착복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오히려 적폐몰이라는 프레임으로 비리가 묻히고 범죄가 은닉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광복회장의 정치편향적 언동도 심각한 문제였으나 이 부분은 감사 대상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공명정대한 조사를 통해 지탄받아야 할 범죄는 처벌하고 광복회는 본연의 모습으로 바로 세워 국민의 품에 돌려드리겠다”고 말해 광복회 현 체제에 대한 조사도 시사했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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