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차관 회담 이후 보도자료엔 빠져
美, 만족한다면서도 그 이상은 안 나가
北 반응 보면서 종전선언 활용 관측도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땐 악재
한미 외교차관 회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18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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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 기자회견에서 한일과의 종전선언 협의에 “매우 만족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도 특파원 간담회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빈틈없는 한미 공조가 이뤄지고 있고, 협의 속도·방향에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셔먼 부장관의 발언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종전선언이 한미 간 대북 공조의 최우선 협의 대상으로 부각한 이후 미측 메시지 중 가장 긍정적인 표현이다. 다만 만족한다면서도 그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다. 북측이 선결조건 없이 대화 테이블로 나서면 종전선언은 물론 제재 완화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징후를 찾아보기 어렵다. 종전선언을 둘러싼 한미 간 시각차를 불식하려는 ‘외교적 레토릭’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른 한편으로는 셔먼 부장관이 의도적으로 말을 아끼는 상황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한미가 이미 접점을 찾았지만 북측 반응이 불투명한 만큼 뉴욕채널 등을 통해 의중을 타진하고 충분히 숙성된 뒤 종전선언 카드를 활용하려 한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종전선언을 포함해 대북 대화를 조기에 재개하기 위해 미국 등 유관국 협의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워싱턴포스트가 제기한 바이든 행정부의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설(說)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그간 남북미중 정상이 베이징에서 만나 종전선언에 서명하는 시나리오를 구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중 갈등 국면에서 중국의 신장위구르 인권탄압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다면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도 베이징행이 부담스럽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미가 이달 중 북에 합의안을 던지면 크리스마스 전후나 신년사에서 북측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반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올림픽까지 촉박할뿐더러 한미연합훈련의 완전 중단을 요구하는 북한을 설득할 카드가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1-11-1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