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왜 한미일 공동회견 무산시켰나

경찰청장 방문에 반발, 이해하기 어려워
“기시다정부, 집권 초 강한 외교 보여주기”
美, 한일 갈등 중재 않고 단독회견 결론
한미일 협력구도 균열… 中 견제도 차질일본이 동맹인 미국까지 낀 다자 외교 무대에서 한국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거부할 정도로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출한 것을 놓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집권 초반 한일 관계에서 기선 제압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 무산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둘러싼 사안에 대해 한국 측에 항의하는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NHK는 한미일 회담 후 열린 한일 회담에서 모리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에게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 분명히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치안 총수인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10월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했지만 이번처럼 한일 간 외교 문제로까지 확대되진 않았다. 다만 2009년은 자민당보다 한국에 우호적인 민주당이 일본 정권을 잡았던 시절이었다. 2012년 8월에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는데 일본 정치권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는 강한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보다 급이 낮은 경찰청장의 두 번째 방문에 미국까지 난감하게 할 정도로 항의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외교가의 지배적 의견이다.

이는 자민당 집권이 장기화되면서 우경화가 강해진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포함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영토 문제를 쟁점화해 왔다. 특히 지난달 4일 선출된 기시다 총리가 집권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뤄진 독도 방문을 계기로 외교 문제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 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미일 결속을 다지는 자리에서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이 일본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치는 행위로 생각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공을 들여 온 ‘한미일 협력’ 구도에 균열이 생겼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글로벌 리더십 재건’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소다자 협의체를 추진 중인 미국은 동맹국들의 작지 않은 불협화음을 관리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한일 갈등을 봉합하려 하기보다 단독 기자회견으로 회피하는 모습에서 앞으로 한일 양국이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일 관계 중재에 힘썼지만 실패한 오바마 전 행정부의 선례를 지켜본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간 민감한 이슈는 피하면서 한미일 연대로 가자는 입장을 보여 왔다”며 “미국이 오늘 공동기자회견 취소로 일본에 실망했겠지만 (한일 관계 조율에 직접 나서기보단) 양자 간 대화로 일본을 달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