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 국장급 협의… 유관부처 출동
비대면 방식 통한 우회 전달 논의 관측
재무부, 2차제재 가이드라인 검토한 듯

한국과 미국이 대북 지원 물품을 선별하는 등 인도적 지원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임갑수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정 박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었다. 지난 9월 16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국장급 협의 한 달여 만에 참여 기관의 규모도 크게 늘었다. 우리 측은 청와대, 통일부 당국자가, 미 측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과의 신뢰구축조치를 포함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대북 견인 방안들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에 대해 실무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9월 협의와 달라진 부분은 ‘창의적인 방안’이라는 표현의 추가다. 기존의 ‘다양한 대북 관여 방안’에서 협의 내용이 확대된 것이다.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한 북한의 문을 열기 위한 방안이 집중 모색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직접적인 대면 전달이 어렵다면 비대면,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 전달 방식 등이 대안이 된다.

미 국무부도 대북 인도적 협력 전망과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무엇보다 재무부가 협의에 참여했다는 게 눈에 띈다. 미국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에 대해 완전한 제재 이행을 강조하며 선을 그었지만 인도적 협력 방안에 대해 제재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장관급 협의에서 논의된 의제를 갖고 실무급에서 보다 구체적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신호”라며 “특히 재무부가 협의에 들어간 것은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와 관련해 어떤 것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전화 협의를 하는 등 관련 북핵수석대표들과의 접촉점을 늘려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