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유족의 호소

“국방부, 언론 떠밀려 겨우 1명만 입건
수사 기준도 의지도 없다는 것 드러나”
野 국방부 방문… “수사 미흡 특검 필요”

신임 공군참모총장 박인호 중장 내정성추행 피해를 입은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의 유족들이 28일 사건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수사를 비판하며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유족들은 당초 국방부가 스스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나 특검에 부정적이었으나 군사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의혹과 관련, 국방부가 수사 관계자 입건에 미적거리는 등의 모습을 보임에 따라 국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한 것이다.

이 중사의 부모는 이날 이 중사가 안치된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의 국방부 조사본부와 감사관실 차원의 조사는 부적절하고,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부친 이모씨는 제20전투비행단의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수사 중인 조사본부에 대해서 “초동조사 부분과 관련해 아무런 형사적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다가 언론에 떠밀려 단 1명만 입건한다고 밝혔다”며 “스스로 수사에 대한 기준도 없고 의지도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일 사건을 맡은 조사본부는 24일간 1명도 입건하지 않다가 이튿날 처음으로 초동수사를 담당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1명을 입건했다. 게다가 군사경찰대대장은 입건하지 않은 채 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려 해 늑장·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같은 날 4차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대대장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내자 사흘 뒤인 이날 형사입건했다.

부친은 수사심의위에 대해서도 “국방부 검찰단이 기소한 자들이 20여명에 이르는데 수사심의위에서 구속기소를 권유한 자는 3명에 그치고 있다”며 “수사심의위가 그저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방패막이로 느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친은 문재인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를 받들고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힌 서욱 국방부 장관의 수사 의지를 방해하고 훼방 놓는 엄청난 세력이 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부친은 이 중사의 군번줄을 직접 목에 걸고 나왔으며, 이 중사의 모친은 회견 초반부터 흐느껴 울다가 실신해 중간에 급히 실려 나가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8일 국방부를 방문해 박재민 차관 등과 면담한 뒤 “군 당국의 수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이 중사가 사건 이후 지난달 18일 전속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정비반장도 피의자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군은 이날 수사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20비행단의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계장, 법무실 군 검사와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공군본부 법무실의 국선변호인 등 4명을 보직해임했다.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건으로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한 뒤 퇴임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의 후임으로 박인호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을 내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내정자는 공군사관학교장, 국방부 대북정책관 및 정책기획관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