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보다 美에 한발 더 다가간 韓

‘中’이라는 단어 직접 언급 없었지만
“대만 해협 평화 중요” 첫 공개 거론
中 “美, 한국 이용해 내정간섭 말라”한미 정상이 ‘중국’이라는 단어를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대만’과 ‘남중국해’, ‘쿼드’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주제를 하나하나 열거해 베이징을 압박했다. 그간 미중 갈등 현안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던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바꿔 미국 쪽으로 한 발 더 다가갔다는 관측이다. 한미 양국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한다.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고 선언했다. 또 “쿼드 등 투명하고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명시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토 분쟁을 일상화하려는 중국의 행동을 문제 삼으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문구다.

여기에 공동성명은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한미가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 자체가 처음이다. 두 나라가 ‘800㎞ 이내’로 제한된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해제한 것도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이 동맹인 한국을 통해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어서다.

기술 협력에서도 미국이 자국 중심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는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희토류), 5·6세대 이동통신 기술 등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5세대 기술은 그간 우리 정부가 중국의 입장을 감안해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 참여 제안에 거리를 두던 분야여서 태도 변화 움직임이 읽힌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망은 “한미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가 언급됐다”고 밝히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전날 이 매체는 한미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이 미국의 협박에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중국 누리꾼들은 “미국은 한국을 이용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중국의 예상되는 반발에도 한국 정부가 미국 입장을 이 정도까지 반영한 것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일본 언론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이 최소한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44조원 대미 투자가 이끌어 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바람이 받아들여진 것은 반도체 등 공급망 구축과 고용 등에서 미국에 크게 공헌한 것을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서울 김진아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