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방예산서 경항모 예산 사실상 전액 삭감
軍, 사타 조사와 연구 용역 통해 예산 확보 주력
국회, 사타 조사 제동 걸어 사업 표류 가능성도
내년 사업 착수 늦춰지면 2033년 전력화 더 늦어져
“중·일과 해양 경쟁 대비 위해서 빨리 추진해야”
해군 제공
해군이 지난 2월 4일 주최한 경항공모함 화상 세미나에서 처음 공개한 경항모 전투단 항진도.
해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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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경항모 사업 조사연구비 1억 원을 책정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5월 경항모 사업 착수 예산으로 101억 원을 편성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 타당성(사타) 조사 미비를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국회는 경항모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먼저 하라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경항모 추진에 관한 토론회 및 연구 용역을 할 수 있도록 1억 원만 배정했다.
이에 군은 경항모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자 지난해 12월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경항모 건조 사업에 대해 중기 전환 소요(연구개발) 결정을 했다. 지난 2월에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경항모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사타 조사 착수 요건을 갖췄다.
군은 현재 국회에서 예산 편성의 조건으로 제시한 기재부의 사타 조사와 국방부의 의견 수렴을 위한 연구 용역을 병행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입찰을 통해 지난 19일 연구 용역 기관을 결정했으며, 이달 중 연구 착수 보고회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의 최종 결과는 오는 11월쯤 나올 예정이다. 또 기재부는 최근 사타 조사 대상에 경항모 사업을 포함시켰으며,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수행하는 사타 조사는 6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기재부의 사타 조사와 국방부의 연구 용역이 완료되면 결과물을 국회에 제출, 국회가 경항모 사업 착수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국회의원도 사타 조사에 제동을 거는 등 경항모 사업의 속도 조절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가 내년도 예산에 사업 착수 예산을 편성할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경항모 사업의 중기 전환 소요 결정과 사업추진기본전략 심의·의결과 관련 “한 1년 정도 좀 따져 보고 해도 되는 것을 저렇게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도 “적어도 내년쯤 해서 논의를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형진 방사청 차장은 “(사타 조사를 위한) 연구 착수 회의는 보류하고 있다”고 답했다.
군이 국회의 사업 반대 의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경항모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군은 내년도 국방예산에 경항모 사업 착수 예산을 배정받아 내년부터 3~4년간 기본 설계, 이후 7~8년간 상세 설계 및 함 건조 단계를 거쳐 2033년쯤 경항모를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 사업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 그해 출범할 차기 정부가 사업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고 핵심 기술 확보와 항모 선진국과의 협력, 작전계획 개발 등 구체적 계획도 줄줄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사업 착수가 1~2년 늦춰진다면 나비효과로 인해 경항모 전력화는 그보다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이 계획한 경항모 전력화 시기인 2030년도는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의 해양 경쟁에서 중요한 시점이다. 일본은 이즈모급함 2척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해 2020년 중반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중국은 2049년까지 항공모함 10여 척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2030년도는 일본의 항공모함에 대응하고 중국의 해군력 건설에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경항모 전력화가 장기 지연된다면 중·일과의 해양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문근식 경기대 외래교수는 “동·서해와 독도, 이어도를 두고 일본, 중국과 해상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모함을 보유한 일본,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전력인 항공모함을 가능한 빨리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