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관련 모든 정보 공개하는 것 아냐”
작년 4월 같은 미사일 발사 땐 당일 발표
전문가 “정부 대북정책 악영향 감안한 듯”

북한이 지난 21일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도 군 당국이 침묵하고 있다가 뒤늦게 외신 보도 이후 발사 사실을 확인한 것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피하려는 상황 관리 차원이란 분석과 함께 다음달 재보선을 앞두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4일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미사일 관련 동향을 실시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북한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개 기준’과 관련해 “우리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정보와 국민의 알권리, 안전과 관련된 부분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군의 감시태세를 모두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미 정보자산이 북측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북한이 같은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군 당국이 당일 발표했다. ‘같은 미사일, 다른 대응’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합참 관계자는 “지난해 4월에는 오전에 순항미사일을 포착했고 오후에 공대지 관련 (전투기) 활동들이 있어 일련의 합동타격훈련이나 연관된 훈련으로 보고 설명한 바 있다”며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매체도 이번 발사에 대해 보도하지 않고 우리 군도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은 양쪽 다 상황 관리를 하고자 상당히 강도를 조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수위를 조절했다고 해도 미사일 발사는 대화 재개에 방점이 찍힌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발사 사흘 뒤에 미국 언론을 통해 사실이 알려진 건 미측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한국 정부와 보조를 맞추면서도 대북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우회적으로 메시지를 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순항미사일까지 문제 삼지 않겠지만, 그 이상의 도발은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