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8군단장 서면경고… 24명 문책
22사단 병력구조·경계 시스템 진단
후임 22사단장에 정형균 준장 유력

지난달 북한 남성의 ‘헤엄 귀순’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2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8군단장에게는 엄중 경고를 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경계·감시망 체계에 허점을 보인 22사단에 대한 진단 작업에도 착수했다.

국방부는 4일 해안 귀순(추정)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 24명에 대한 인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표창수 22사단장(소장)은 해안 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과 수문·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직해임됐고,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된다. 후임 22사단장으로는 정형균 육군본부 계획편성차장(준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대의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 등 4명도 같은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상급부대장인 강창구 8군단장(중장)에게는 해안 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육군참모총장이 서면으로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2년 전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때 8군단장이 보직해임된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군 관계자는 “(이번에는) 8군단장의 직접적인 과오가 식별되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상황 조치 과정과 수문·배수로 관리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해서는 지상작전사령부에 인사 조치를 위임했다. 18명 중에는 병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6일 새벽 북한 남성이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월남할 당시 군이 적시에 대응을 하지 못해 총체적 경계 실패라는 지적을 받았다. 현 정부의 국방개혁2.0에 따라 부대 개편을 추진 중인데 올해 말 23사단이 해체되면 22사단의 경계 구역이 넓어지면서 구조적으로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이번 주 초부터 22사단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